스토킹 범죄 전수조사…고위험군 7일 내 구속영장

[앵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범죄 전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일주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다음 달 2일까지 현재 수사 중인 1만 5천 건을 우선 점검합니다.

이후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으로 점검 대상을 넓힙니다.

경찰은 가해자 격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피해자를 조사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일주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구금하는 조치도 필수적으로 집행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됩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이 높은 상태였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피해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의 대처를 크게 질타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이번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일선서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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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