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韓·日·캐나다와 '나토식 무역협정' 제안

"나토 집단방위처럼 관세 공격에 공동대응"
'중견국 연대' 선봉 캐나다에 EU 가입 권유도

유럽기(왼쪽), 나토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체제처럼 제3국의 고율 관세 등 부당한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하자는 아이디어가 유럽 정가에서 나왔다.

유럽의회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Renew Europe)은 오는 19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일명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18일 보도했다.

리뉴유럽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문건에서 반도체와 희토류 같은 공동의 핵심 의존 물품과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상호대응 조항을 협정에 넣자고 제안했다. EU와 한국·일본·캐나다 가운데 한 곳이라도 관세 공격으로 피해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보복관세 등으로 함께 대응하자는 얘기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리뉴유럽은 EU 집행위원회에 연말까지 세 나라와 공동 수출통제 협정을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구상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주장한 '중견국 연대'에 대한 유럽의회 교섭단체의 화답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앞서 독일무역협회도 러시아·중국·미국을 빼고 EU와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 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들이 나토식 무역블록을 만들어 무역분쟁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열린 EU-남미공동시장 FTA 반대 시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는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역 상대 다변화에 애쓰고 있다.

EU와 호주는 2018년 시작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는 23∼25일 호주를 방문해 FTA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호주와 FTA가 성사되면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인도에 이어 EU의 올해 세 번째 FTA 체결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미국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캐나다를 아예 EU에 가입시키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2026 콘퍼런스에서 "전세계 많은 나라가 EU와 가까워지길 원한다"며 "몇 주 안에 아이슬란드가, 언젠가는 캐나다가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북유럽과 영국 등 유럽을 돌며 각국 정상들과 국방·안보·무역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17일 카니 총리와 조깅하면서 EU 가입을 생각해보라고 제안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지난해 2월 여론조사기관 아바커스 데이터 설문에서 캐나다 시민 44％가 EU 가입에 찬성했고 34％는 반대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EU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단기적으로 캐나다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은 적고 구체적 계획도 없지만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해설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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