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학군·복지’ 주관심…양 교육감 ‘재정’ 강조
市·道교육청 개최…추진 경과 등 설명
교직원·지역민 의견 청취…질의·답변
꿈드리미·전남학생교육수당 현행 유지
23일 순천만문화교육원서 2차 공청회
공청회는 광주시교육청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과 전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안정적인 교육행정 체계 구축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개최했다.
행사는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인 ▲통합 이후 교육공무원 인사 및 생활권 보장 ▲학생 쏠림 현상 방지 및 학교군 설정 방향 ▲광주 ‘5·18정신’과 전남 ‘의(義) 정신’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운영 ▲교육 재정 인센티브 확보 방안 및 특별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 이후 인사 및 생활권 보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특별법안에 전남광주 소속 공무원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신규 직원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 쏠림 현상과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교육감은 “공동학군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라며 “현재의 학군 현행을 유지하되, 대도시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과 광주 간 교육격차는 물론, 지역 내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며 “이를 줄이는데 통합을 활용해야 하고 반드시 교원 정원 확보와 교원 양성 제도를 통합시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김 교육감은 “특별법에 내국세의 1천분의3을 교육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빠졌다”며 “국무총리 산하 특별시지원위원회에 특별시교육감이 참여하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전남광주특별시에 연간 5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되는데 보편적 교육복지 등을 위해서는 2조5천억원의 재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시도교육청의 대표 복지정책인 꿈드리미 사업과 전남학생수당의 지원 축소 우려에 대해 두 교육감 모두 기존 복지사업들의 이름이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축소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의 교육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안정적이고 미래를 여는 탄탄한 교육행정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통합은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미래 교육의 전환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교육행정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행정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열변했다.
한편,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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