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강원·전북특별법 상임위 통과 제주는 누락 외

[KBS 제주]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3특 정책'과 관련된 세 개의 특별법 가운데 강원과 전북특별법 개정안만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반면, 제주특별법은 어제(17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누락되면서 이달 내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으로 인공지능 클러스터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을 담은 김한규 의원안, 생태법인 지정과 헬스케어타운 매각 특례, 제주언론재단 신설 등을 담은 위성곤 의원 발의안, 수산업과 수산자원관리 권한을 이양받는 문대림 의원 발의안 등입니다.

내일부터 도의회 임시회…특별법 8단계 개선안 등 심사

제주도의회는 내일(19일)부터 9일간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 등을 포함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합니다.

특별법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 통합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과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됐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담겨 있어, 도의회 판단이 주목됩니다.

“민생회복 ‘5대 프로젝트’ 추진”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오늘(18일)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위축되는 제주의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라며 오영훈 도정의 재정 운용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지사 직속 '소상공인 정책실' 설치, 초저금리 전환과 장기 분할상환 등을 담은 '민생 회복 5대 긴급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재활용센터 확대·환경보전세 도입”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도 오늘(18일) 도민카페 회견에서 쓰레기정책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재활용 분리수거센터'를 현재 180개에서 500개로 늘리는 등 도민 편의 확충과 함께 제주도민 한 명이 1년에 천 원, 관광객은 1박에 천 원 씩 부담하는 방식의 환경보전세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국힘 도당, 문성유 후보에 ‘당원·도민 공약’ 전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18일) 새로운 당사에서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제주당원과 도민이 만든 공약'을 전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기엔 제2공항과 연계한 항공특성화 교육 전문학교 설립과 4.3 재산피해 국가보상, 지하수 고갈 우려 해결 등이 담겼는데, 문 후보는 이 내용을 다듬어 공식 출마 선언 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또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주도정의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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