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삽질’ 재개 대전시에 환경단체 “예산 낭비·생태계 파괴”

2024년 ‘대전 3대 하천 1차 준설 사업’ 때 갑천에서 준설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규정을 어긴 하천 준설로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대전시가 올해도 55억원을 들여 준설을 이어간다고 해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지난 11일부터 ‘대전 3대 하천 준설 정비 3차 사업’의 공사 시행자를 정하는 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갑천·유등천·대전천에서 1차(2024년)와 2차(2025년) 하천 준설을 진행했다. 올해도 3차 준설을 위해 본예산 55억원을 편성했다.

애초 대전시는 1차 3.5㎞(37억3300만원), 2차 22.6㎞(169억2400만원) 구간을 정비한 뒤 2026년 3차 때 471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구간을 모두 준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청구로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계획이 틀어졌다. 그래서 올해 3차는 추가 예산 없이 이미 배정된 55억원에 맞춰 15개 지점에서 20~30㎝ 정도 퇴적토만 파낸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대전시가 수해 예방을 이유로 지난해 하천기본계획 내용을 초과해 국가하천을 20㎞ 이상 준설하면서 유지·보수라고 자체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은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대전시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가령 공사 구간이 1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런 절차 없이 긴 구간에서 유지·보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깊게 준설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새 준설 계획에 대해 낸 성명에서 “재해 예방이 아니라 예산 낭비”라며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실제로는 홍수 예방 효과도 없이 하천 생태계만 파괴하는 토목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만년교~대덕대교 등 이미 1·2차 때 공사한 곳마저 3차 때 또 준설한다. 55억원을 들여 파낸다는 20~30㎝ 깊이 퇴적토는 한 해 여름만 지나도 바로 다시 쌓이는 정도다. 대전시 논리대로면 매해 막대한 예산을 하천 바닥에 삽질하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9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우리는 감사원에 지난해 한 2차 하천 준설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유지 보수’라고 주장했고, 여전히 그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3차는 하천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설하기로 했고,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준설 가능한 규모에 맞춰 공사 구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