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에도 준공영제 예산 급증… 표준운송원가 산정 전면 개혁 지적

인천경실련 실태 점검결과 발표
투입대비 성과 등 전국적 문제점
업체 적자 보전 활용 경향 분석

버스 요금 인상에도 인천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급증하는 등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아지자, 투명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운영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09년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목적으로 운송업체 적자를 메꾸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투입 대비 성과’에 의문부호가 붙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의 실태 점검 결과 인천지역 버스 노선 수는 2019년 179개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03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버스 정류장 수도 5천837개에서 6천501개로 증가했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 역시 2019년 1천272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2천385억여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2019년 19만5천744㎞이었던 인천지역 버스들의 연간 총 운행거리는 지난해 16만8천682㎞로 오히려 줄었다. 연간 승객 수도 2019년 3억3천515만여명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억745만여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노선당 평균 공급(운행거리)이 줄어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서비스 질 하락으로 승객 이용도 줄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인천시의 재정 지원 규모 대비 운송 수입 비율은 2019년 54.2%에서 2024년 85.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승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운송 수입의 증가는 결국 ‘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과 준공영제 예산 투입을 위한 세금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투입하는 예산이 버스 서비스 향상이나 시민 이동권 보장이 아닌, 운송업체 적자 보전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1월1일 기준 사모펀드(차파트너스자산운용사)가 인수한 인천 운수업체는 9곳(48개 노선, 624대 차량)으로, 전체 노선의 4분의1 수준이다. 인천시 재정이 특정 사모펀드의 안정적 수익·배당의 기반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천경실련은 ‘시민 세금이 사적 투자수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는 통제장치’까지 포함한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혁’이 핵심 과제라고 봤다. 그 방안으로는 업체별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독립적 외부 회계 검증 정례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고정 보전 대신 성과·책무와 연동한 재정 지원,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비롯해 각 후보는 표준운송원가와 정산 결과 전면 공개, 사모펀드 배당·엑시트 통제, 시민감독기구 상설화 등 핵심 개혁 과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선거 후에는 조례 개정과 협약 개편 등을 신속히 추진해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으로 재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