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면 시행 코앞 “정부 예산 분담 70% 확대해야”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준비위 출범 … 기초지자체 매년 30억원 배정 요구

▲ 한국노총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면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에서 통합·연계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재정이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자가 저임금 상태에서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곧 통합돌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재정의 예산 분담 비율 확대와 돌봄 인프라 구축 투자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인프라 예산 배정 요구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인·장애인·환자단체와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73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라"며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올해 정부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는 620억원인데, 지자체 한 곳당 2억7천만원 수준이다.

준비위원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방안은 정부 예산 분담 비율 확대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3대 지자체 7을, 기타지역은 5대 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대 5, 7대 3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7년까지 대상은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이를 신체장애인 전체와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와 보건복지부의 신체장애인 수급자수 추계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분담 비율을 계산하면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3천67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프라 투자 예산 확대 내용도 있다. 통합돌봄은 주변 지역사회의 인프라 수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체계적 돌봄자원 배치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기까지 각 시군구에 평균 매년 30억원을 배정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역에는 평균 300억원을 배정해 돌봄지원 육성과 시군구 지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227개 시군구에 30억원을 지급하고, 15개 시도에 300억원을 지급하면 금액은 1조1천310억원이 된다.

준비위원회는 4월 중 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지방의 돌봄 예산 자율적 사용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의 교부제도 변경방안 △돌봄 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 △돌봄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돌봄기금 신설로 지자체 예산 자율성 확충"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돌봄기금 신설이라는 제안이 나온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통합돌봄 재정 방안으로 일본 사례를 참조한 기금안을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통합돌봄과 유사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2014년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만들었다. 목적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지원 서비스 인력 확보다. 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로 계획을 올리고,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로 계획을 올려야 하는 상향식 구조를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표준사업안을 제시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을 유도했다.

기금안은 현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생·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에 돌봄기금의 설치와 운영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재원 조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서영석·남인순·이수진·백혜련·김윤·서미화·최혁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