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교제살인범 격리 실패한 경찰…“가해자 격리가 공권력 역할”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해자 격리 실패가 핵심이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나온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피의자 ㄱ씨는 과거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고 사건 직전까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적용된 상태였다. 하지만 반복된 위험 신호가 이어졌음에도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의 스토킹 폭력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즉각적인 신체 구속에 실패했다. 피해자 접근 시 알림을 주는 ‘잠정조치 3호의2’를 신청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신청에 집중하는 사이에 대응이 늦어진 데다가 유치장 격리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관계성 범죄 대응은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신청 등 법적 조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로 나뉜다. 안전조치는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장기쉼터 제공, 거주 이전 지원, 지능형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 민간경호 배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조처가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판단의 영향이 크다.

경찰은 이런 조처가 피해자 동의와 요청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쉽지 않다고 말한다. 맞춤형 순찰은 피해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임시숙소, 민간경호 등도 동의 없이는 적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경기 지역의 한 경찰은 “안전조치는 피해자 동의가 전제라 거부하면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의결을 거쳐 확대 검토할 수는 있지만, 결국 동의가 없으면 적용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 원인을 피해자 선택의 문제로 보는 접근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어떤 보호 조처를 선택했느냐와 별개로,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격리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복적인 위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나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윤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가해자를 격리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인데, 이를 피해자 동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이날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만5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고위험 가해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