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부동산 투기근절 강조한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기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기관을 속여 사업자금을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기 용도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사기죄로까지 규정할 정도다. 더구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편법 대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국정 철학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127건, 금액으로는 587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대출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알다시피 사업자 대출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그런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작 자금이 절실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약탈적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에 우리 역시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기죄 처벌은 법리적으로도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 대출 목적을 속이고 자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대출 용도 외 유용을 과태료나 대출금 회수 수준의 행정적 조치로 치부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댄 투기 세력에게 면죄부를 줘왔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금감원과 국세청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한 형사고발 조치는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약속으로 여겨진다. 소수의 투기꾼이 편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성실하게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 대출금 회수를 넘어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책 역시 투기가 더 이상 '남는 장사'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엄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금융 현장에서의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출 심사 단계에서부터 용도 증빙을 엄격히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대통령의 경고가 시장의 실제적인 신호로 작동하려면 하향 안정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고질병이다. 사업자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공공의 적이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