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싱 수사 특진' 둘러싼 경찰 내부 논란…“깜깜이 선정” 지적

단속 종료 후 특진 약속…무기한 연장 뒤 ‘기습 발표’ 논란
일선 경찰서·지구대 각 1명 포함…현장 “형평성 문제” 제기
내부망서 기준 공개 요구 확산…“설명·공지 없어 혼선”
경찰청 “공정 심사” 해명에도 현장 반발·불신 이어져

[전국 = 경인방송]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과 함께 추진한 특진 포상을 둘러싸고 선정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와 대응을 독려하기 위해 특진 등 포상을 내걸고, 수사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예방·홍보, 국제 공조 등 관련 활동 전반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공문에는 "단속 기간 종료 후 별도로 특진 등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단속 기간이 기존 1월 말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공문이 내려왔고, 이후 별도의 안내 없이 지난 12일 특진 대상자 10명이 내부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특진은 공고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공적을 취합한 뒤 검증을 거쳐 최종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안내되거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특진 대상자 가운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인원이 각각 1명씩만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하반기에는 단속 기간 연장 공문 외에 별도의 특진 후보 추천이나 공적 취합 안내가 없었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로 대상자가 선정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에 약속된 공약특진 취지와 달리 예고 없는 결과 발표는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기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보이스피싱 특진과 관련해 공식적인 설명이나 공지가 없었다"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선 없이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진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현장 부서에서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와 수십억 원대 피해 차단 등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며 포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국은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피싱범죄 특별단속 관련 특별승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건이 접수돼 지난 16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에 평가계획을 하달하지 않았고 시도청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기존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방과 홍보, 검거, 범행수단 단속, 자금세탁 방지, 국제 공조 등 피싱범죄 대응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련 기능이 함께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단속 기간이 무기한 연장된 만큼 단속 중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는 즉시특진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국의 설명에도 내부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국이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한 경찰관이 댓글을 통해 "평소 문제 제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도 이번 사안은 엉망진창이고 최악"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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