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과장" [자본시장 개혁]

靑서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국민들 보유자산 부동산에 몰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최우선"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 활짝 웃고 있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아 온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에 대해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주식시장 불공정성, 예측불가능한 산업정책 등을 꼽았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3차례의 상법 개정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작업에 대해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골라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추가적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자산에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것이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사실은 지난해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다"며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