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기업 투자·일자리 여건 조성해야"(종합2보)

[건설부동산 2026] "수도권 집중 구조로는 발전 어려워"
교통 등 생활권 통합 강조…거점도시 부작용 해결 제언도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이영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표,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2026.3.18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이동희 김종윤 김동규 조용훈 윤주현 기자 = '국토균형 발전,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강연자들은 단순한 권역 설정을 넘어 실제 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과 지역 간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 통합이 지방 살릴 유이한 해법"

뉴스1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이영섭 뉴스1 대표는 "수도권에는 사람과 산업, 자본이 계속 모이고 있고, 주거비 부담, 교통 혼잡, 도시 과밀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반대로 많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며 국토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소멸 방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도시를 통합해 하나로 가는 것이 그 도시 경쟁력과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처럼 철도와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생활권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수도권 하나에 기대는 성장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의 한계를 경고했다.

박창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특별대담을 좌장을 맡고 있다. 왼쪽부터 박 교수,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2026.3.18 ⓒ 뉴스1 안은나 기자

"생활권 연결돼야 5극3특 성공…거점도시 빨대효과 억제 필요"

포럼 첫번째 세션에서는 '5극 3특'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 연결성과 함께 거점도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강연이 진행됐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5극 3특 전략에서 교통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접근성이 완성돼야 5극 3특과 같은 초광역권이 비로소 실질적인 생활권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개발이 오히려 주변 군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하는 '포식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선 거점도시의 '나홀로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변도시에 자원을 배분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여가 등 공간으로 조성해 거점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행정 통합에 대해 발표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은 물리적 통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초광역 협력과 기능 통합을 병행하는 다층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중심의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도심융합특구와 첨단국가산단, 캠퍼스혁신파크를 묶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공간을 만들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새만금 RE100 산단까지 모두 레고처럼 결합해 30년짜리 일관된 국토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 대담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필요 과제 등이 제시됐다.

조판기 부원장은 '정치와 정책'의 구분을 주문했고, 강주엽 청장은 연합이 아닌 '통합'을 통한 대표성을 가진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의경 실장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지방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박창규 중앙대 건설대학원 글로벌EPC전공 계약클레임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이 과거에는 중요한 과제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인식된다"며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 '주거·문화' 갖춘 도시로…민간 참여도 필요

두번째 세션에선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인프라로 완성된다'를 주제로 산업 입지 전략과 민간 참여 방안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김홍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 조성에서 단순히 산업 기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주거, 문화 등 도시 기능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그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산업단지와 같이 이제는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도시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개발 방식과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대우건설(047040) 토목사업본부 상무는 민간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거점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정부가 국토공간 대전환과 민간투자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계획을 제시한 만큼 민간이 맞춤형 인프라를 조기 공급해 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인프라 사업은 수요와 수익성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TL 전용 펀드, 건설 보조금 상향, 일부 구간 재정 건설 등 정책 지원과 규제·리스크 완화가 병행돼야 민간투자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국토 공간 구조의 대전환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뉴스1은 '국토균형발전,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주제로 건설부동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토 공간 구조 재편의 방향과 지역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026.3.18 ⓒ 뉴스1 안은나 기자

물류 등 핵심 인프라 '교통'이 핵심…주택 수요 '수도권' 집중 전망

세번째 세션에선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전략 및 주택 수요 전망 발표가 진행됐다.

류강민 알스퀘어 부동산사업부문 리서치센터장은 균형 발전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물류·데이터센터 투자에서 교통 비용과 전력 수급이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류 이동 비용은 거리와 물량에 비례한다"며 "전국 배송 기준으로 교통 비용이 가장 낮은 수도권 남부 지역에 물류센터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전력 수급을 고려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개발에서는 전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주택시장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수도권으로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다소 해소되거나 전셋값이 오르는 지역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의 강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쌓인 피로감으로 주택매입 허들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은 당분간 가격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분양시장에서의 수요는 이어질 수 있지만 여러 규제로 생각보다 거래가 안되면서 임대차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