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유세 우려’…與 “부동산업자 대변 멈추고 입법 나서라”

민주, 서울 공시가격 상승 따른 국힘 보유세 우려 정면 비판
“세금 부담되면 집 팔아야… 9·7 부동산 대책 입법 협조 촉구”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업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 증가를 부각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제의 본질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쏙 빼놓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증가만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안절부절못하는 부동산업자들의 태도와 쏙 빼닮았다”고 밝혔다.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는데 100분의 1에 불과한 1000만원가량의 세금도 아깝다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자산 가치 상승분에 비해 세금 인상 폭은 크지 않다는 논리다.

조세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면 된다”며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매각이나 상속·증여 시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 폭탄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여야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관리법 등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을 거론하며 여당이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