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공소청·중수청법 추진에 "검찰 개혁 아닌 검찰 폭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연말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검찰청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번에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이 들어갔다"며 "검찰을 폭파시키는 결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 전혀 관계 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과 권한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와 2만 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며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도 제외해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였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경우의 대책도 전혀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법 난도질로 혼란에 빠트린 점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칼춤을 추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오늘 자신의 SNS에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삭제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제도적 혼란과 수사 공백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공소청·중수청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8481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