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협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사유재산 침해 심각… 전면 재검토 촉구”

법제처에 세계유산법 개정안 반대 진정서 제출
“유산영향평가 범위 모호하고 소급 적용 등 우려”

세운4구역 주민 대표가 법제처에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표류 중인 가운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과 소유주들이 정부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운지구상생개발협의회(이하 세운지구협의회)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깜깜이 규제’라고 지적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세계유산지구 밖’이란 모호한 말만 던져놓고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느 지역이든 확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주장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규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서울시가 유산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 권익을 해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규제의 범위를 세계유산지구와 세계유산완충구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수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 고시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법을 바꿀테니 규제를 다시 받으라는 소급 규제는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행일 이전이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 부칙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정해 놓지도 않고 무작정 사전검토부터 받으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사전검토를 강제할 경우 사업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좌초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행령의 일부 독소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를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주민들은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운지구협의회는 세운2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위원장, 세운3구역 주민 일동,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세운5구역 주민 일동, 세운6-1-3 재개발조합장, 세운상가 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단체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재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