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수익률 미달 상품 퇴출…퇴직연금 '성과 경쟁' 강화

저성과 상품 '신규가입 중단' 강수…고용부, 시장 퇴출로 수익률 제고
적립금 500조 원 돌파에도 수익률 3%대…AI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저조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정 기준 이하의 성과를 낸 상품은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 319개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같은 낮은 수익률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보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품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약 501조 원(잠정)으로 2024년 말(431조 원) 대비 약 70조 원(16.1%)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수익률은 6.47%(잠정)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운용 구조는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다.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어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 내부에 적립되는 퇴직금과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기 때문에 기업 부도시에도 수급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담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하고 사외 적립 확대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