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식 손질?…월 3.5만원 더 느나

[앵커멘트]
정부가 노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의 감액 비율을 15%로 낮춰 월 3만5000원 정도 더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16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과 적용 대상 범위 등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월 34만9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에서 각각 연금액에서 20% 감액된 55만9520원만 받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는 생계가 위협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월 20일) : "똑같은 (비율로) 다 올려줄 게 아니고 하후상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 빈곤율 문제도 심각한데…."]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소득 하위 40%의 노인 부부는 감액률을 15%까지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이듬해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총 16조 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도 아직 논의 중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기초연금) 지급 적정성 검토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건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함께 나섭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과 함께 디폴트옵션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합니다.

[서명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금융기관이 선관주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상품은 퇴출시키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출시 3년이 넘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사전지정운영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수익률과 위험 조정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재]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