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티켓 쥔 구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역대 최고 로비…구글만을 위한 '비관세 협상'

역대 최대 로비…디지털 통상 의제 전면 부상
망 이용 대가·지도·플랫폼 규제까지…구글에 유리한 협상 구조

[아주경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로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원 로비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알파벳의 2025년 로비 금액은 1654만 달러로, 전년(1486만 달러) 대비 약 1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이후 14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로비 규모가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로비 확대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한국과의 비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디지털 통상을 명분으로 한국에 대해 망 이용 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반출 등 주요 현안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실제로 협상 결과는 구글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망 이용 대가 부과 논의는 지연되고, 정밀지도 반출은 허용되는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측은 망 이용 대가에 대해 “인터넷 트래픽은 상호 연결된 구조로, 특정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이미 해저케이블과 캐시 서버 등 인프라 투자로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구조와 관련해 구글이 국가별 규제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운영 전략을 짜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및 각종 비용 부담을 감안해,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망 이용 대가 역시 추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어, 구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구글과 한국 간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봤다. 정 교수는 “한국 정부는 통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망 이용 대가뿐 아니라 플랫폼 규제, 데이터 정책 등 다양한 현안이 함께 연결돼 있어 개별 사안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사례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는 로비의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구글 역시 유사한 흐름 속에서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