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수청법 표결 이후 국힘 고동진 "숫자가 적으니까 먹히질 않네요"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반대 표결 이후 덕담으로 마무리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반대 표결했지만, 표결이 끝난 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 수고했다는 덕담으로 마무리했다.

18일 행안위 회의에 상정된 중수청 법안을 두고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중수청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본질을 보니 민주당에서는 어떡하든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수사 개시를 하면 검사에 통보한다든지 그다음에 검사의 입건 요청 건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반면 저희가 중수청 수사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어떻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있었는데, 법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하나도 수정이 안 됐다”고 반발했다.

서범수 의원은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면서 제일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나? 정치 검찰 아닌가? 오히려 저는 이 중수청이 장관님 산하에서 장관님의 인사권을 통해서 집단화되고 정치 권력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 더 큰 문제다. 왜 중수청장은 괴물 중수청장이 될 수 있고 장관님은 괴물 장관이 될 수 없다고 전제를 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는 장관의 개별적인 사건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간사는 “중수청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런 조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히 온당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는데, 똑같은 조항이 있었던 법무부 장관도 70년 넘는 검찰청 역사에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일상적인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중수청 법은 표결 결과 찬성 12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행안위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중수청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 윤호중 장관, 여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서로 수고했다고 덕담을 나눴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윤건영 간사와 악수하고 “윤 간사 너무 일을 많이 해”라고 농담을 던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윤호중 장관과 악수하며 “모두들 열심히 했다.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먹히질 않네요. 어쩔 수 없죠”라며 “차관이 법안소위 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영상엔 행안위 산회 후 서로 악수하며 수고했다는 덕담을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