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저소득층 위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어떻게 할지 논의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3.7%에 그쳤다. 노동부는 평가 결과 수익률이 미흡하면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상품도 활성화한다. 내집 마련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금을 중도에 활용한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4000억 원에 이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노인 빈곤을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는 월 최대 34만970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지급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100%에 육박하면서 “중산층도 기초연금을 받게 돼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