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정않는 타이완, 韓입국카드 “중국(대만)” 표기 반발 “우리도 ‘남한’ 쓴다”

대만 외교부, 3월 1일부터 외국인 체류허가증 대한민국→남한 표기중
작년 도입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시정요구 이어
“31일까지 긍정답변 않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도 ‘남한’…대등조치”
韓외교부 “새 이슈 아냐”…中측 “하나의중국” 대만 탈중국화 견제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상의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한 대만(타이완)이 일부 출입국·외국인거류 관련 서류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며 맞불을 놨다.

대만(TAIWAN·중화민국)을 중국(CHINA·중화인민공화)의 일부로 표현한 데 따라, 대만은 한반도의 유일 정통국가로 한국을 인정하던 표기법을 철회한 모양새다. 중국 정부와 긴장 중인 대만은 북한과는 공식적으론 단교 상태이며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연합뉴스 그래픽]

18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SETN 등 현지 매체들은 대만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서 전자입국신고서 출국지·경유지 기재란에 ‘중국(대만)’이란 부적절한 표기를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안갈등 심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대만 측은 주권과 자국민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으며, 양국 상호주의(양자 대등) 원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국 외국인 체류 허가증의 ‘대한민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단 입장이다. 2일부터 한국에 1단계 회색경보를 발령했다고도 한다.

작년부터 도입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대신 종이입국신고서를 활용하란 취지다. 또 대만 외교부와 주한타이베이대표부가 한국 정부에 이달 3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때까지 긍정적 답변이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도 ‘남한’ 표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대만 민간은 오랫동안 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왕래 등에서 밀접히 교류해왔다”며 “대만도 어렵게 얻은 양측의 우정을 매우 중시하지만 한국이 아직 전자입국신고서의 부당한 표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국 측의 이번 사안 처리에 대해 실망했다는 대중들의 비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한국 측에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요구를 직시하며 조속히 수정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공개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했었다.

라이칭더(가운데) 대만 총통이 지난 2025년 11월 7일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람관에서 열린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인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 내 한국 홍보관을 찾아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한국이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 양국이 모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지역 평화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 하에서” 사안을 다루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등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고 이는 대만 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대만과 각을 세웠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대만 관변문화단체가 영문명 내 ‘Chinese’를 ‘Taiwan’으로 바꾼 데 대해 “(대만) 민진당 당국이 문화영역에서 ‘탈중국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