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PBR 기업 리스트 공개… 코스닥 2부리그 도입“… 이 대통령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
금융당국이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나누는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평가를 통해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불공정 행위 문제에 관련해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