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한 대만 “한국→남한으로 바꿨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대만 중앙통신사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해 일부 출입국·외국인 거류 관련 서류에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18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이날 양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지난 1일 이미 대만 ‘외국인 거류증’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31일까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만 외교부와 주한대표처(주한대사관에 해당)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계속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해왔다는 것이 대만 측 설명이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과 대만 민간은 오랫동안 경제·무역, 문화, 관광, 인적 왕래 등에서 밀접히 교류해왔다”며 “대만도 어렵게 쌓아온 양측의 우정을 매우 중시하지만, 한국이 아직 전자입국신고서의 부당한 표기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측의 이번 사안 처리에 대해 실망했다는 대중의 비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한국 측에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요구를 직시해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만은 작년 12월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같은 달 9일 대만 외교부가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달라”며 이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하에서 이 사안을 잘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래부터 해온 표기이고 기본 입장이 유지되는 만큼 당장 표기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작년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전자입국신고서는 외국인이 이미 작성된 국가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목록에 대만이 ‘China(Taiwan)’으로 표기돼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은 출입국신고서나 비자 표기에 대만을 ‘Taiwan’이라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