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총력 단속’ 돌입
금품수수·가짜뉴스 등 5대 범죄 무관용…배후·자금까지 추적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한 대구·경북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에 힘 쏟을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올해 6월 10일까지 85일간 24시간 운영된다.
대구경찰청은 본청과 11개 경찰서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금품 살포나 선거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초기 단계부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를 불문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자금 출처까지 추적한다.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범죄가 잇따랐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전국 건수는 2246건으로 40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65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선거사범 482명이 입건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엄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경북경찰청도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13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이 중심이 돼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경찰 중심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그간 축적된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는 주민의 뜻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