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자본시장 정상화 고삐

부실 상장사 정리·저PBR 해소도 주문
취임 후 이어온 자본시장 정상화 구상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면 포상을 하거나 처벌을 감면해 주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부실기업 정리와 구조적 저평가 해소 역시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 개선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가게에 가면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다"며 부실 상장사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당장 청산해도 더 남는 상황은 비정상"이라고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문제를 거론하며 구조적 저평가 해소 필요성도 재차 부각했다.

이날 발언은 단순한 시장 부양보다 시장 질서와 신뢰 회복,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정상화 메시지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언급하며 불공정거래 엄단을 자본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 발언과 마찬가지로 증시 부양보다 먼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기조는 곧바로 국정 과제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의심계좌 동결, 개인 중심 감시체계 전환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 9월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에서도 생산적 금융 전환과 시장 불신 해소, 주가조작 원금 환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달 뉴욕 방문을 계기로 자본시장 정상화 구상은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자금 유치로까지 확장됐다. 이 대통령은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뉴욕증권거래소 투자 서밋을 계기로 한국 시장의 재도약 의지를 부각했다. 이 자리에서 MSCI 선진시장 편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추가 제도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입법이 뒤따르면 정상화 흐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여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을 향해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간담회는 불공정거래 엄단에서 주주보호, 시장 구조 개혁, 입법 과제까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아 온 자본시장 정상화 구상을 한자리에 모아 점검하는 성격이 짙다. 코스피가 지난달 6300선을 넘었다가 중동 정세 여파로 5000선까지 밀린 뒤 이날 다시 5900선을 회복한 점도, 시장 안정과 체질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부각시키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