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논란…정유사 혼란 가중

최고가격제 따른 손실 정부서 보상 방침에도
구체적인 보전 기준 없이 정유사 '자체 계산'
국제 석유제품 값 변동 속 손실 입증 어려워
수출 제한 손실 및 회계 검증 비용도 부담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동 불안에 따른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지정제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일선 현장서 정유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유사 담합 여부에 대한 수사까지 더해지며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지정제가 지난 13일 시행됐지만,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전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 정유업계에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를 도입했으며,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통상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은 탄력적으로 변동한다. 환율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석유수입 부과금, 유통 비용과 마진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제도로 환율이나 국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급등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월 넷째 주 713.7원에서 3월 첫째 주 924.1원, 둘째 주 1192.7원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17일 기준 ℓ당 가격은 1309.8원으로 83.5% 올랐다.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ℓ당 837.1원에서 1826.9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국내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2월 넷째 주 1616.2원에서 3월 첫째 주 평균 1766.1원으로 9.3%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유 역시 1545.6원에서 1809.9원으로 17.1% 상승했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현재 제시된 지침은 △손실 보전 △정유사 입증 책임 △분기별 정산 등 원칙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정유사가 분기별로 자체 손실액을 산정한 뒤 공인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정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정유사별로 다른 데다, 주유소별 계약 조건과 물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손실을 일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부 기준이 없을 경우 손실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체적인 회계 검증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수출 통제 조치까지 포함되면서 업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국내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 수출 확대를 통해 모자란 수익을 보완해왔지만, 전년 수준 이상으로 수출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손실 보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유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담합 조사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4사와 전국 일부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유업계의 손실 보전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과 함께 정책 참여에 따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일본처럼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절약 유도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정유사 모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마포구 SK에너지 양지주유소에서 관계자들이 정량기준탱크를 확인하며 주유 점검을 하고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