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상품 퇴출 추진…성과평가 첫 도입

노동부, 국회 연개특위에 보고…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초점
의무사업장 미이행시 과태료…중도인출 최소화, 연금수령 촉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성과가 부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은 가입을 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방지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원(잠정)으로 2024년 말(431조원) 대비 약 70조원(16.1%) 늘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은 6.47%(잠정)로 전년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다만, 대부분은 원리금보장형에 치중돼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 75%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서 정체돼 있다.

노동부는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등 성과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평가에서 성과가 미흡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 부여를 추진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자산 운용을 인공지능(AI)에 맡기는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의무이행 실태도 파악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촉진한다.

퇴직연금은 내 집 마련이나 이직, 퇴직 등을 이유로 연금 수령기(만 55세) 이전 중도 활용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중도활용 총 17조4천억원 중에 중도해지는 15조원(86.2%), 중도인출은 2조4천억원(13.8%) 규모다.

노동부는 새로운 퇴직연금 담보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해 적정금리 설정 등으로 중도인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투자 수익, 물가 상승 등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연금 상품도 개발을 유도한다.

노동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퇴직연금 제도 내용을 설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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