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금 일원화…연합형·공공형 도입, 300인 미만까지 확대

노사정 20년 만에 구조개편 합의…기금형 확대·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30인 미만 도입률 23% 그쳐…원리금보장형 75%, 연금 기능 미흡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금 중심’에서 ‘퇴직연금 중심’으로 재편된다.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사실상 일원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퇴직연금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재확인했다.

현재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다. 퇴직연금 역시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는 DB·DC형이 중심이고, 기금형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돼 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의 핵심은 이런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사실상 퇴직금을 연금 체계로 흡수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 DB·DC 계약형과 병행해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집합운용 방식이 도입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도 현행 30인 이하에서 300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근로자 가입률도 5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퇴직급여 체불과 노후소득 불안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급여 체불이 약 40%를 차지하며, 체불 사업장의 92%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운용 구조도 여전히 보수적이다.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장기 수익률이 제한되고 있다. 중도해지·인출 규모도 17조원을 넘어서며 연금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 내부 적립이 아닌 외부 금융·기금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노사정이 구조 개편에 합의한 첫 사례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한 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