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희용 “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무도한 입법 폭주 멈춰야”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18일) SNS를 통해 “사법 파괴 악법의 부작용이 법치를 뒤흔드는 혼란 속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에 휘둘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삭제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권한은 줄어든 만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어딘가에서 더 커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당 주도록 통과돼 시행 중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불러온 혼란과 고통은 이미 커지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내일(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항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