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구조 개편 시동…'하후상박' 공감 속 사각지대 우려도(종합)

연금개혁특별위 6차 전체 업무보고
김용태 "취약계측 집중 지원, 노인 빈곤율 낮춰야"
남인순 "재정 추계·빈곤 완화 효과 먼저 봐야"
복지부 "차등 지급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선별 강화에 따른 사각지대와 재정 영향을 두고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구조 적정성 등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인빈곤 완화 등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의 지급구조 적정성, 불합리한 감액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707만명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고소득 노인도 저소득 노인과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로,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노인 빈곤 완화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지급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동생활비 개념 등을 고려해 부부 감액이 적용되고 있으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감액 제도 등 제도 설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산방 원칙에 대해 보편 복지 기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증액분을 하후상박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은 재정 한계라는 현실 속에서 보편복지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고백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평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자산 없이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월 790만 원 이하이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며 “대부분의 노인 분이 이미 기초연금의 대상이 된 것은 빈곤한 노인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 차등 지급 방식 등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물가 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방안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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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더 두텁게 보장”…국민연금 재정 전망 불일치도 지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은 보편적 지급과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하후상박이 후자에 가까운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추계와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설계 방향과 함께 수급자 변화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노인 약 4~6분위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성숙도와 연계해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과 속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추계가 엇갈리면서 재정 전망과 관련한 일관된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기금 운용 장기 평균 수익률 5.5%를 기준으로 2071년으로 제시했지만 기획예산처는 2064년으로 보고했다”며 “부처 간 보고 내용이 다르면 업무 보고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기금 장기 평균) 수익률을 4.5%로 가정할 경우 2064년이고, 수익률을 1% 올린다고 가정하면 2071년이다. 두 가지가 다 제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적용, 출산 시 크레딧 인정, 가입 연령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근로 수급자 감액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