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압박 현실화?… 자동차 관세 변수 번지나
예측 불가한 '트럼프 리스크'…수조원 현지 투자 물거품 우려도
[미디어펜=김연지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만이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맞물리며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 호르무즈 갈등에 동맹 압박…관세 협상 변수로 부상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둘러싼 불만에서 비롯됐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군사적 부담을 동맹과 분담하려 했지만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협력 성과보다 현재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기준으로 동맹국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방위비 분담이나 군사 협력과 같은 이슈가 통상 협상 환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등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빌미로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중동 변수까지 겹치면 개별 통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신뢰성 낮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미국, 301조 조사 개시…한국 추가관세 우려도
미국이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자동차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 변수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분야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협의를 통해 마련된 15% 수준의 자동차 관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9%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29% 줄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반영됐지만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수요와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투자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인상이나 마진 축소, 수출 물량 조정 등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관세 장벽이 강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공장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정책이 급변하면 투자 회수 문제 등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