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집중 완화…韓지정학 리스크는 과장"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주재
민간, 정부, 靑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또는 산업의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또 먹고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를 통해서 또 지속 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 자산에 아주 많은 부분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것이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과 관련해 "사실은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가능성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웬만한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원치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다만 과장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면서 "재래식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방위산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에 기본은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은 사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산업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학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패가망신, 제가 자구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가 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은 많다"며 "예를 들면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 벌써 상장 돼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떼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 상장 문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다"며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