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5천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육청 무책임 행정 규탄"

근속연수·질병 여부 등 민감 정보 포함…법적 대응 추진 예고
도 교육청 "사안 엄중히 인식…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발생시켜 정부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도 교육청은 3년 전 현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5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이에 노조는 재작년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30일 현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도내 638개 기관 종사자 5천207명의 일반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한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자료에는 성명, 직종, 생년월일, 근속연수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22명에 관해서는 갑상샘 질환, 고혈압 등 병명이 담긴 민감 정보까지 포함됐다.

도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문 시행 1주일여 만에 파악해 열람을 제한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도 교육청에 과태료 552만원 부과와 위반사항·처분 결과 공포 등 내용을 담은 심의·의결 결과를 통지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023년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다가 이제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뒤늦게 공개했다"며 "수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2년 가까이 알리지 않은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또 "도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날 '2026년도 정보보안 업무 추진 계획 수립'을 발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날, 동시에 수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행정 처리 과정 전면 공개와 피해자 전원에 대한 공식 사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구체적인 보상 방안 제시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 교육청은 "해당 자료는 내부 업무망을 통해 583개 기관 소속 교직원 222명이 접근해 제한적으로 열람했다"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전혀 없으며, 열람 범위 또한 내부 구성원 일부로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2026년도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은 해당 사안 이후 급하게 마련된 조치가 아니라, 매년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이라며 "도 교육청은 해당 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 내부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노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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