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거부하라” 시국선언 열리는데···극우는 “윤석열은 즉각 파병했을 것”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60개 단체·정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개인 1715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상황이 “미국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법·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폭탄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이란인들이) 미국·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민간인 사망과 생활 파괴가 늘며 많은 사람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해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외부의 군사 공격은 오히려 침략 프레임을 제공해 독재 정권이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전문에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전쟁에 파견은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이런 불법 전쟁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과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상대국이 힘들 때 힘이 돼주고 하나라고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방·동맹”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즉각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겨냥해 “극소수 좌파 단체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파병 반대)목소리를 내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극소수 좌파를 제외하면 80% 이상의 국민이 중국을 싫어하고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중 반미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망설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병)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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