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양극화 가속화

매매가격지수 격차 악화…‘자산 디커플링’ 고착화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5.1~2026.1)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양극화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부동산 디커플링(탈동조화)'현상이 통계상 확인됐다.

먼저, 아파트 매매가격 상위 20%(5분위) 가격을 하위 20%(1분위)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을 분석한 결과, 자산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5년 1~5월 평균 13.0 수준(12.98)을 유지하던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현 정부 출범 달인 2025년 6월 13.4로 상승한 뒤, 매달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2026년 1월에는 14.6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서울의 '독주'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1~5월 평균 99.9 수준에서 2025년 6월 102.3으로 상승했으며, 2026년 1월에는 109.0까지 치솟으며 상승흐름이 지속됐다.

수도권 또한 2025년 1~5월 평균 100 수준에서 6월 100.7 수준으로 오른 뒤,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26년 1월 현재 103.9까지 올라왔다.

반면 지방의 경우, 2025년 1~5월 평균 100에서 시작해 6월 99.5로 하락 전환한 뒤 정체 양상을 보이며 2026년 1월 현재까지 계속 99.5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대적 자산 가치 격차가 장기간 심각한 상태로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25년 1월 100.5에서 2026년 1월 99.1로 하락한 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폭등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5극 3특'을 내세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김종양 의원은 "이번 통계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잘못된 방향의 부동산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상고하저(上高下低)'라는 두개의 시장으로 찢어놓고 무주택자와 지방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