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 퇴직 경찰관 6년간 144명 로펌行

[로펌 취업 경찰의 퇴직 시 직급 (참여연대 제공=연합뉴스)]

 최근 6년간 로펌으로 간 경찰 퇴직자가 최소 1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관예우'에 이어 '전경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 출신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법무법인 취업심사 228건 가운데 144건(63.2％)이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퇴직 시 직급은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팀장에 해당하는 경감(70명·48.6％)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위(25명), 경정(20명), 총경(20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직급은 수사 일선의 주력이라 취업한 법무법인이 관련 사건을 수임할 시 수사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경찰 퇴직자가 법무법인에서 주로 맡은 직책은 전문위원(39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2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문도 18명으로, 현직 수사관과 근무 인연을 활용한 유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참여연대 분석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습니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중 68건(47.2％)이 퇴직 후 3개월 내 심사를 거쳐 법무법인으로 적을 옮겼습니다. 38건(26.4％)은 퇴직 후 1년 내 재취업했습니다. 

이들을 영입한 법무법인은 대부분이 소속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15명), 화우(8명), 세종(8명), 율촌(6명), 광장(5명), 태평양, 바른, 대륙아주(이상 3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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