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운전 단속기준 도입 검토...졸피뎀 첫 대상

윤해리 2026. 3.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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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처벌 규정 상향에 발맞춰 약물운전 단속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약물운전 혈중농도 기준과 운전금지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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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처벌 규정 상향에 발맞춰 약물운전 단속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약물운전 혈중농도 기준과 운전금지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단속 대상이 될 만한 약물을 선정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졸피뎀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치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와 약물 운전자 적성 검사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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