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입법 속도전…“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가능”

“공공주택특별법·복합개발특별법 등 신속 논의…주거 취약 계층 더 촘촘히 살필 것”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 달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을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주거 취약 계층은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피해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이란 관점에서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건설 현장에서의 공정한 대금 지급, 지역 주택조합 문제 등을 과제로 꼽은 뒤 "민생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