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남양주 스토킹 살인 “대응 부족” 유감…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서장에게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10시30분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 격리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책으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를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재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수사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사 범위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접수된 단순 신고, 임시조치(가정폭력)나 잠정조치(스토킹)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계성 범죄 사건은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격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담당자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망라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추가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찰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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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615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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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