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임명권자 견해 따르지 않는다”

■ 美 대법원장, 법치주의 강조
이민·관세 정반대 판결 전례
“견해 이어간다는 생각 없어”
“비판 받는 것은 법관의 숙명”
트럼프 대통령 에둘러 비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사진)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이 임명자의 견해를 이어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관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숙명”이라며 연방법원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 비난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7일 텍사스주(州) 휴스턴의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존 제이를 두고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는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영불 전쟁 중 제이 대법원장을 불러 중립법 위반 여부를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도 아니고 또 다른 정부(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대놓고 비판하거나 판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뒤 처음 공식 행사에 나선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지만 종종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대법관들이 임명자의 견해를 이어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저를 임명한 것은 20년 전이고, 제가 그의 어젠다를 어떻게든 수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했지만, 그들이 바뀌는 것을 보며 놀라는 일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왔다”며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이 이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우리는 생각만큼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법부를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맞선 바 있다. 2018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존 티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판했을 때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와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며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를 공평하게 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 판사라는 집단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만 설득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행정부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