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트럼프 분노, 우리 스스로 24시간 유조선 호위해야 할수도…李, 盧 발끝 못미쳐”

“동맹 배신감 보인 트럼프, 후폭풍 만만찮겠다”
“군함 파견요청, 美중심 새질서 옥석 가린 것”
“李 관세협상·에너지·동맹강화 기회 다 놓쳐”
“반미하면 어떠냐던 盧, 대통령땐 ‘동맹’ 직시”

김대중(DJ)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왼쪽)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라크 파병을 한미동맹을 중시한 주요 대외정책으로 평가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란 전쟁중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시험대에 올린 것’이라고 예측한 데 이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든 대한민국 국가든 불어닥칠 트럼프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덧붙여 한미동맹 중시 노선을 정부가 본받으란 쓴소리도 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최측 참모 출신이자 대북·외교 전문가인 장성민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도 한국도 일본도 도움 필요 없다’고 동맹국들만 콕집어 섭섭한 말을 터뜨렸다. 어떤 형식이든 동맹국들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부터 미국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를 일종의 ‘트럼피즘’으로 내걸었고 이런 세계관에 따라 미국중심 세계질서를 다시 구축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빅 픽처를 그리고 있다”며 “어제의 동맹과 적은 어제의 것이고, 이제 새로운 질서 속에 미국과 함께 할 나라가 어디인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 시험장이 이란전쟁 참전 여부였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은 맨 처음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 5개국을 콕 집어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에 중국을 넣은 건 미국 요청에 불응할 것을 예단했고, 또 정상회담 사전에 중국 측 심리를 떠 보기 위한 제스처임을 직감했다”며 “나머지 4개국은 유럽·아시아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이라 생각한 나라들이며 이들이 진정으로 미국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우방국이 될 수 있나 고민한 것같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은 많은 원유와 에너지를 수송하는 길목에 있으니 비용을 분담하잔 제안 형식으로 속내를 살피려 했던 것이고,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 나라임에도 유럽 쪽의 두 동맹국을 선택해 동참을 요청한 것은 남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다”며 “난 이런 의도를 눈치채 이재명 정권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파병 결정’을 내릴 것을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글을 올렸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장 전 의원은 “동맹국들을 향한 더 강한 배신감을 갖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보호·고립주의 정책을 더 거침없이 펼칠지 모른다”며 “트럼프 입장에서 동맹국은 미국의 이익을 희생해 지켜온 나라들이고, 미국의 희생 속에 번영한 나라들이며, 미국은 그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희생한 나라란 인식으로 가득차 있다. 그에게 동맹과 자유진영은 미국을 착취하고 뜯어먹기만 한 부자 국가들이고 미국은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거대한 에너지자원을 수송하는 중국 수송로를, 한국·일본의 에너지수송 안전도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미국 혼자 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 그 길을 계속 가려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발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유조선을 24시간 따라다니며 수송호위를 해야할까.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다른 모든 나라들도 자국 군함을 파견해 에너지수송 호위활동을 해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이 되면 중동 리스크는 더 커질까 작아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름 한방울 안나는 에너지 빈국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은 관세협상 타이밍을 놓친 이후 에너지자원 확보할 새로운 기회를, 한미동맹을 재강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제 반도체 동맹의 기회마저 놓친 후 통화 스와프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슈퍼 301조(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대통령이 주장한 ‘진짜 대한민국’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비전투 요원 3000명을 파견했다. ‘반미 좀 하면 어때’라던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미 관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지 않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미국을 개인 이념·감정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란 동맹국 차원에서 바라봤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 이익인지 알았다”며 “정치적 지향과 대한민국 생존 인식 차원에서 지금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발바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