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는데 고통 다시”…쯔양,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에 우려

유튜버 쯔양(박정원). 2025.10.14. 뉴스1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서울=뉴시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방송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고 한다”며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확정판결의 기쁨도 잠시였다”며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가밪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인 것처럼 되어 버렸으며,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 어렵게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악용될 것인지,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