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양평, ‘교통병원 응급실’ 공약 또 되풀이되나

10년 넘게 선거철마다 반복불구 이행안돼
재활 전문기관·부처 이원화 장벽에 ‘난항’
군, 양평병원에 집중 지원 ‘실용 의료 강화’

양평국립교통재활병원 /양평군 제공

10년 넘게 선거철마다 양평지역 ‘단골 공약’으로 반복돼 온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병원) 응급실 설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활전문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부처간 행정장벽에 가로막혀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사이,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또 다시 ‘응급실 설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민선8기 양평군은 관내 유일 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에 8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현실적인 의료공백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병원은 국토교통부가 1천6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양평읍에 설립한 국립재활병원이다. 설립 당시부터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기대가 높았으나, 응급실 없이 재활전용시설로만 운영돼 왔다. 이에 선거 때마다 군수·군의원 후보들은 ‘응급실 유치’와 ‘종합병원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10여 년간 행정적 검토 단계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며 헛구호에 그쳤다.

공약 이행이 헛도는 배경에는 교통병원이 가진 구조적 장벽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설립 목적의 차이다. 교통병원은 사고 후 회복을 돕는 ‘재활’ 전문기관으로 설계돼 수술 등 처치가 급한 환자를 받는 응급의료기관과는 태생부터 다르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이들을 지원할 수술실, 전문 간호인력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재활 중심인 현재 시설로는 이 체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행정 주체의 이원화도 실무적인 한계를 낳고 있다. 일반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응급의료체계에 편입되지만, 교통병원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운영된다. 부처가 달라 예산 구조와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결국 기존 병원 시설을 개조하고 운영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타당성(BC)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는 실질적인 이유로 꼽힌다.

교통병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군은 기존 양평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불확실한 공약에 기대기보다 현재 군내 응급실의 수준을 높여 군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실용적 취지다.

군은 최근 ‘2026년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양평병원에 총 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응급실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해 인건비와 소모품비를 지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을 통해 3억원을 추가 투입해 인공호흡기, 이동형 X선 촬영기 등 최신 장비 또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8기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러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지난 9일 교통병원의 업무범위를 자동차 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교통병원 응급실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실이 24시간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및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 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