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호르무즈 '참전형' 파병 해선 안될 이유 더 많아

전례와 상황 달라…보복 위험 있고 막대한 부담 이미 감수
미국 '거래적 동맹관'에 동맹국들도 '국익 우선' 되새겨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유일한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할 만큼 굳건하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요청에 2003년(자이툰부대)과 2020년(청해부대) 두 차례 파병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요청에 응해 한국이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했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정치형 파병'이었다. 전후 재건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공병과 의료지원단으로 이뤄진 부대를 보내 전투 작전과는 거리를 뒀다.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CG) [연합뉴스TV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미국은 2020년 1월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이자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위협받자 '해협 공동방위'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심 끝에 다국적군 참여 대신 청해부대를 파견해 독자적인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응해야 할 명분보다 참전형 파병을 해서는 안될 이유가 훨씬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내세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에 군함 파병을 요구했다. 강하게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선뜻 나서지 않자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과 맞서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 신뢰 제고나 관세 등 경제 현안 해결에도 파병 결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파병 전례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과 이란이 포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투 병력을 실은 군함을 보내는 것은 동맹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전쟁 참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국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란과의 외교관계도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한국과 이란은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을 바탕으로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켰으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곡절을 겪었다. 이란이 반미 국가로 돌아서고 핵문제로 '악의 축'으로 지목되면서 양국 관계가 위축됐지만 원유 수급을 비롯한 경제협력은 한국에 긴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하는 '동맹국의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과 물자를 이동 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은 안보 공백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수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의 의사보다 미국의 의지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 그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이 해협은 한국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 확보의 대동맥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항 제한은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란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 피해와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 유리한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을 때까지 또 다른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호응을 못 받는 것은 중동 정세 인식과 전쟁 목적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지 못한 결과다. 미국이 드러낸 '거래적 동맹관'도 동맹국들에 '국익 우선'이라는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한국은 이미 '참전 없이 감당할 비용'을 치르고 있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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