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 공시가 5년來 최고, 부동산세 접근 신중해야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값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주요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높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이 쏟아질 형편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8.67%나 급등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1만7998채에서 올해 48만7362채로 약 17만채 늘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가중된다. 일례로 이른바 ‘국평(전용 84㎡)’ 규모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는 지난해 289만원에서 올해 439만원으로 150만원(51.9%) 늘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도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가만히 앉아서 집값 상승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보유 비용 감당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쥐꼬리 이자·배당소득 외 변변한 소득이 없이 집 한 채 있는 고령층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유세는 엄청난 부담이다. 공시가격은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도 적용돼 은퇴자들에게는 겹겹의 부담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카드로 다주택자 견제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부는 소위 ‘똘똘한 한 채’가 몰고 오는 가수요도 잡겠다는 의지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에는 보유세를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금은 전쟁의 핵폭탄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사용해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자연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더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