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은 국가대계, 지방선거 동시 투표로 첫 발 떼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면서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하면서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정신 포함 등 세 가지를 개헌의 주내용으로 제시했다.

대미 통상 문제와 미국-이란 전쟁 등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 할만한 당면 현안이 많지만, 헌법 개정은 국가 대계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인만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뜻을 모은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선거용 개헌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대응이 시급한 국가과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개헌 논의가 선거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1987년 이후 헌법 한 자도 뜯어고치지 못해 여러 차례의 헌정 위기를 겪었다는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전(前)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이 국민 기본권과 통치체제의 정당성,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입법·사법의 작동에 있어서 최고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각인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세 가지의 개헌 기본 방향은 큰 틀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온 것들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5·18과 함께 언급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도 큰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일부 내용에서 쟁점이 있다면 가능한 것만 다뤄도 된다.

차후 개헌 내용엔 민주적 통치체제 구성과 인공지능(AI)·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가 역할 및 국민의 기본권 재정의 등도 포함돼야 한다. 수십~수백년된 낡은 헌법이 후 세대의 삶을 구속하는 현상을 ‘죽은 손의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새 시대에 맞게 헌법을 다시 쓰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상적이라면 올해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대통령제 개헌까지 단계적으로 이루고 2030년부터 ‘7공화국’ 헌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더라도 여야와 정부가 최소한 개헌의 구체적인 로드맵 정도까지는 합의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