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사드 반출 우려에 "자산 재배치 능력은 美 시스템 강점"

"한미 동맹 유지·전력 제공 완전히 약속"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배치된 방공무기 발사대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중동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군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의 주한미군 사드의 대(對)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반출 우려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질의에서 한국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중국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여전히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동 지역 미군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한국이라는 동맹의 방어 능력을 재보강할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재배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더피 차관은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며, 한국 내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한가지 말하자면, 전 세계에 걸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유연성과 (군)자산들을 재배치하는 능력은 우리 시스템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공한다는 데 완전히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과 일본 등의 군사 자산을 중동으로 이동하면 오히려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일 등 아시아 국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태 지역에서 억지를 위해 배치돼 있던 미 군사력의 매우 큰 부분이 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해병대와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몇몇 군사력이 떠났다"며 "따라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전례 없는 수의 출격을 펼치는 시점에 억지력이 이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직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31해병원정대(MEU) 병력 약 2500명이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함께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최근 미 언론 보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에 '힘들여 배치한 군사력'은 사드 체계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반발과 함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이 전직 당국자는 인·태 지역 미군 자산의 중동 이동에 대해 "놀랍다.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도 지금처럼 억지력 공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동아시아의 억지력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시점에 미국이 다시 한번 중동에 주의를 빼앗기고 늪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한다"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