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한시 지정…공급망 피해기업 1.5조원 금융 지원”
정부,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석탄발전 상향·원전 이용률 제고·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구윤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
정부, AI 혁신제품 조속 출시 위해 246개 제품에 7500억원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으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 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대체 수입으로 기업의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 차액만큼 대출 확대 및 금리 지원폭을 상향하기로 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은 보통휘발유는 1724원(리터당), 경유는 1713원이다. 휘발유 주유소 가격(평균)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10일 기준 1907원(2일 27일 대비 211원 상승)에서 시행(13일) 후 3일째 16일 오후 5시 기준 1833원(3월 12일 대비 66원 하락)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10일 1932원(2월 27일 대비 331원 상승)에서 16일 오후 5시 기준 1832원(3월 12일 대비 87원 하락)을 기록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주유소 가격이 더 빨리, 더 큰폭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외교 역량과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 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도 개편해 기존 경제관련 부처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포함해 K-콘텐츠 활성화 등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혁신제품이 1~2년 안에 출시될 수 있도록 총 246개 제품을 선정해 7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