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문일현 “회담 미뤄질수록 급해지는 건 미국…中, ‘美 대만 무기판매’ 철회 기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中, 덤덤한 반응…회담 미뤄도 고위급 협상 ‘투트랙’
- 트럼프 회담 연기, 파리 실무협상 ‘성과 부족’ 판단이 결정적
- 美 희토류 비축 두 달뿐…회담 미뤄질수록 아쉬운 건 미국
- 美, 대만에 무기 판매…회담 연기로 ‘추가 판매 철회’ 기대
-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은 '도덕적 함정' 빠뜨리려는 것
- 군함 요청, 미래 ‘관세 청구서’ 빌미 삼을 듯
-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中 갈등 확산 부담, 로우키 대응
- 중국, 이란 포기 못 해…군함 파견할 수 없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한 달 정도 연기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중국 반응이 궁금합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중국 반응이 어떻습니까?

☏ 문일현 > 중국은 우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회담을 연기하자고 그랬는데 중국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죠.

☏ 문일현 > 그래서 이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회담은 연기를 하되 경제 무역과 관련된 고위급 협상은 별도로 계속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중국 외교부가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문일현 > 바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내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파리에서 회담 의제를 논의했는데 진척된 게 없다. 특히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양쪽이 입장 차를 보이고 충돌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중국에서도 이 얘기가 전해졌습니까?

☏ 문일현 > 301조를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얘기는 이미 보도가 나와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마도 상당 부분 잘 돼 가다가 이게 막판에 틀어졌거든요. 회담이.

☏ 진행자 > 그래요.

☏ 문일현 > 잘 된 부분은 아마도 중국이 미국한테 준 선물 중에서 보잉항공기 500대 그리고 대두를 연간 2500만 톤씩 3년간 7500만 톤을 수입한다는 데까지 다 동의했는데요. 문제는 아마 미국산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중국이 수입해 달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중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미국이 듣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정도 연기하자고 한 건 중동전쟁 이런 것 때문이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연다고 해서 지금 내세울 성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이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문일현 >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이만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야 되는데 그런 자랑을 할 만한 그런 덩어리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 전쟁도 안 끝난 상황에서 중국까지 가서 회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모양이 우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홍콩의 <성도일보>가 “정상회담이 연기된다면 중국에 뜻밖의 수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고 국내 언론도 중국 정부는 내심 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 문일현 > 그건 어떤 이득을 얻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 내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될 겁니다. 또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양이 약 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문일현 > 그런데 회담이 한 달 뒤로 더 미뤄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아쉬운 건 미국이다. 미국이 더 아쉬워진다.

☏ 문일현 > 그래서 미국이 더욱더 시간이 가면 아쉬워질 것이고 중국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 하는 건데,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그 뜻밖의 ‘선물’이 무엇이냐가 궁금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문일현 > 근데 그건 아마도 중국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만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진행자 >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 문일현 > 미국이 작년 12월에 대만에다 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또다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뺨 맞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양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추가 무기 판매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중국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 문일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양쪽이 전부 다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측면은 없습니까? 혹시.

☏ 문일현 >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황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문일현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나절마다 말을 바꾸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그거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이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느닷없이 지금 군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그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 문일현 > 중국은 여러 가지의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요청을 한 데는 첫째가 중국을 도덕적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을 해가면서 그 해협의 안보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연기됐다고 하는 연기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걸 빌미로 향후 무역이나 관세 등 협상에서 중국에 들이밀 미래의 청구서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압박 보복의 정당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 문일현 >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하나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눈에 띄는 건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을 반대하는 중국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힘을 보탤 것인지 이런 선택을 강요해서 동맹국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려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나오면 안 되나요.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참 한국 입장에서 답답하잖아요. 사실.

☏ 문일현 >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연결한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서해상에서 미군 전투기하고 중국 전투기가 대치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국에 알려지고 입장이나 반응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때.

☏ 문일현 > 중국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건 한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이른바 뜻대로 됐다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반도 안보나 동북아 전체의 중국 안보의 문제, 특히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 스스로도 이 문제를 가볍게 전면에 내세워서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전체 동북아, 한국·일본까지 포함한 전체의 이른바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문일현 > 일단 로우키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중국이 군함 파견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정리하면?

☏ 문일현 > 중국은 절대 파견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은 미국과도 척을 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파견할 수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 문일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