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제재 또 멈췄다…금융위 정례회의 오늘 결론 못낸다

과태료 포함 제재 수위 전반 '보류' 가능성
​​​​​​​SC 변수·시장 영향까지 고려…당국 고심 장기화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안건 상정 여부와 최종 결론 도출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출쳐=연합]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늘(1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과태료와 기관제재를 포함한 제재 수위 전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안건 상정 여부와 최종 결론 도출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초 일부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논의가 장기회되는 분위기다. 사실상 제재 수위 전반이 이번 회의에서 보류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태료는 제척기간이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함께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징금 역시 별도 논의를 이어가며 다음 달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배상·백테스트 충돌…제재 기준 '선례 부담'

과징금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과 자율배상 반영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상품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ELS 가입 고객의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도 주요 변수다.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초기 단계에서 자율배상 참여를 유도하며 제재 수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친 만큼 감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법적 근거도 존재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근거로 과징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배상은 별개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율배상은 참고 요소일 뿐 제재 수위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감독 기준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을 크게 낮출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제제 추진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금융노조] 

◆SC제일은행 변수도 고려…시장 영향 '촉각'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는 SC제일은행 변수도 함께 거론된다.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영위하는 유일한 외국계 은행이라는 점에서 제재가 미칠 파장도 고려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과도한 과징금이 결정될 경우 모기업인 스탠다드차드 그룹이 한국 소매금융 사업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사업 축소나 자본 회수 전략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신뢰도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에서도 SC제일은행 제재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사업 지속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당초 약 2조원 수준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약 30% 감경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약 8000억원, 하나은행 약 2400억원, 신한은행 약 2300억원, 농협은행 약 1600억원, SC제일은행 약 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향후 금융상품 판매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